민감 데이터의 보호와 거버넌스
데이터 보호는 정당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적 및 조직적 수단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수집, 접근과 사용부터 삭제까지 데이터의 전체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데이터 관리자, 거버넌스 책임자, 데이터 소유자와 이용자는 보유한 데이터의 종류와 허용 목적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통제를 구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PCL의 업무 적용과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법적 적용과 준수 요건은 관할, 분야와 조직의 의무에 따라 법무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한 정보 처리 원칙
공정한 정보 처리 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FIPPs)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준을 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OECD의 개인정보 및 국경 간 개인정보 흐름 보호 지침에서 다루는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 운영상 의미 |
|---|---|
| 수집 제한 |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으로 얻습니다. 적절한 경우 정보주체의 인지나 동의를 구합니다. |
| 데이터 품질 | 사용 목적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 목적 명시 | 늦어도 수집 시점에는 목적을 명시하고 이후 사용도 그 목적이나 양립할 수 있는 명시된 목적에 제한합니다. 목적 변경 시 다시 구체화합니다. |
| 이용 제한 | 명시한 목적 밖의 공개나 사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합니다. |
| 안전성 확보 | 분실, 무단 접근, 파괴, 사용, 변경과 공개의 위험에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적용합니다. |
| 공개성 | 개인정보 처리의 관행과 정책을 알리고 데이터의 존재와 성격, 주요 사용 목적, 처리 책임자의 신원 및 통상적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 개인 참여 |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거절 사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하며,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
| 책임성 | 데이터 처리 책임자가 이 원칙을 실행하는 조치의 준수를 책임집니다. |
개인 참여에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면 삭제, 정정, 보완이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명시적으로 허가된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고 사용한다는 최소화와, 전 과정에서의 안전한 처리로 연결됩니다. 공정성, 차별 금지와 윤리도 별도로 고려해야 하며, FIPPs만으로 분야별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프로그램의 예
다음은 가상의 금융기관이 새 고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입니다.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목적과 처리 방식을 처음부터 안내합니다. 데이터 소유자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검토해 의사결정에 정확한 자료가 사용되도록 하며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승인한 목적을 수행하는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정기 감사로 목적 외 사용을 조사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정보 열람, 삭제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 분야의 보존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과 법적 보존 요건의 관계는 담당 부서가 판단합니다.
민감 데이터 분류
민감성은 정보의 종류뿐 아니라 사용 목적과 맥락에도 달려 있습니다. 법령이 특별히 지정한 범주, 데이터 소유자가 추가 보호를 요구하는 정보와 기업 기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PII)는 직접 식별자 외에도 사람을 다시 식별하거나 특정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 정보 범주 | 예 |
|---|---|
| 연락처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
| 식별 번호 | 사회보장번호(SSN), 면허번호, 진료기록번호, 납세자 식별번호(TIN) |
| 생체 정보 | 얼굴 특징, 지문, 개인 사진, DNA |
| 날짜 | 생년월일, 입원일과 퇴원일 |
| 위치 | 집과 직장 주소, 웨어러블 및 휴대전화 위치 |
| 건강 | 과거, 현재나 미래의 신체 및 정신 상태, 약물, 치료와 진단 |
| 재무 | 소득과 자산, 진료비 및 결제, 계좌번호 |
| 기타 | 통화 기록, IP 주소 |
GDPR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개인정보는 식별되었거나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름, 식별 번호, 위치 정보와 온라인 식별자뿐 아니라 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의 요소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범주에는 인종이나 민족적 출신, 정치적 견해, 종교나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소속, 유전 정보, 고유 식별 목적의 생체 정보, 건강과 성생활 관련 정보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근거와 예외는 적용 조항 및 조직의 법무 판단에 따라 검토합니다.
HIPAA
미국의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에서는 규율 대상 의료기관이나 보험자 등이 보유한 건강 정보를 고려합니다.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모든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규율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는 인구통계 정보 등을 포함해 개인의 과거, 현재나 미래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의료 제공 또는 의료비 지급과 관련되며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에 사용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입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나 사회보장번호가 건강 정보와 연결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HIPAA 규율 대상 기관이 다루는 진료기록, 검사 보고서나 병원 청구서는 건강 내용과 환자 식별 정보가 함께 있으므로 PHI의 예가 됩니다.
다른 관할의 규율
관련 규율의 예로 브라질 LGPD,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캐나다 PIPEDA, 미국 캘리포니아 CCPA와 CPRA, 버지니아 CDPA, 콜로라도 CPA가 있습니다. 목록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적용 정의와 처리 요건은 지역 및 업종마다 다릅니다. 법무, 준법 및 데이터 보호팀에 해당 데이터의 분류와 취급 지침을 확인합니다.
거버넌스 책임과 사전 검토
데이터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와 책임자를 정합니다. 반드시 정형화된 위원회일 필요는 없지만, 업무 활용이 확대되거나 목적이 바뀔 때 누가 데이터 보호 문제를 판단하고 조정할지 명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소유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적절히 사용되는지 책임집니다. 감사 로그로 사용을 검토하고 보존 정책을 구성하는 것처럼 플랫폼 전체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조직, 정보보안, 준법 또는 법무 부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유자나 처리 책임자와 협의해 법규와 이용 계약에 맞는 처리를 승인할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관할, 업종과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검토나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Privacy Threshold Assessment
-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 Conformity Assessment
- Privacy Statement
- Record of Processing Activities
- System of Records Notice(SORN)
새 프로젝트, 특히 민감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내부 표준 절차를 확인합니다. 법무와 준법팀에는 Foundry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초기에 공유하고, 필요한 문서와 변경 시 재검토 조건을 정합니다.
Palantir PCL 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Palantir 담당자나 Support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조직이 결정한 정책을 기능과 운영 방식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undry에서 적용할 보호 수단
불필요한 데이터 제거
특정 사용자나 프로젝트에 민감 정보가 필요 없다면 해당 열이나 행을 제거해 하류 노출을 줄입니다. 민감 데이터 접근은 데이터 소유자와 거버넌스 담당자가 승인한 목적에 한정합니다.
Cipher의 암호화, 복호화와 해시는 추가적인 노출 축소 수단입니다. 저장소와 네트워크 수준 암호화 위에 업무별 데이터 보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해시나 암호화 결과도 재식별 가능성과 접근 목적을 따로 검토합니다.
사유 확인과 책임 있는 사용
Checkpoints는 특정 민감 동작을 하기 전에 확인이나 사유를 요구하고 기록합니다. 어떤 작업을 민감하게 볼지, 어떤 질문과 확인을 요구할지는 조직이 정합니다. Checkpoint를 지원하는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조건에 맞게 구성합니다.
민감 데이터 탐지와 대응
Sensitive Data Scanner에서는 조직별 민감 정보 정의와 일치 시 대응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실행하거나 데이터셋, 프로젝트 또는 플랫폼에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백그라운드에서 감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정보를 발견하면 설정한 대응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Foundry 생성 이슈로 관리자를 알리거나 보안 표지를 적용해 데이터셋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탐지 규칙과 대응 대상은 조직의 실제 보호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보존과 삭제
보존 정책은 데이터를 얼마나 오래 저장하며 어떤 시점에 제거할지 정합니다. 개인정보는 목적이 끝나면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계약이나 규정 때문에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삭제는 어느 단계부터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삭제 자격과 보존 예외를 검토하는 절차를 미리 마련합니다. 가능하면 수집 전에 보존 요건을 정합니다. Retention은 데이터셋 트랜잭션의 보존을, Data Lifetime은 데이터 계보를 고려한 삭제 정책을 다룹니다.